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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6일 공매도 금지 발표,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요구에 금융위 대처 방안[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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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6일 공매도 금지 발표,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요구에 금융위 대처 방안[YTN] | 힐링포인트


쏟아지는 공매도 물량..."한시적 금지" 요구에 금융위는? / YTN

[앵커]
주식시장이 휘청이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잇따랐는데, 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 시세 이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남들이 손해를 보는 하락장에 들어가 돈을 버는 매매 전략인 셈입니다.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만큼 하락 세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린 2차전지 관련주들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손해를 본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거들어 금융당국 압박에 나섰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요새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있고 눈물을 흘린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융당국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며 시장 질서 왜곡 행위에 엄벌 의지를 보였지만,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허용만으로도 국제 시장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마당에 전면 금지는 외국인 이탈을 더 부추길 수 있고, 공매도의 '가격 조정'이라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11일 국정감사) :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시적 금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금지에 앞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위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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